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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리스 도입 추진

글로벌오토뉴스
2026.11.19. 17:51:57
조회 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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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리스 제도 도입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배터리 소유권을 차량과 분리해 초기 구매 비용을 줄이고,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배터리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19일 열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20주년 행사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기차 누적 100만 대 돌파…배터리 리스로 구매 부담 완화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연간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만 대를 넘어섰으며, 2026년 6월 기준 누적 보급 대수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구매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배터리 리스 제도다. 현재 전기차는 차체와 배터리를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어 구매하고 등록하는 구조다. 배터리 리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 사업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소유권을 분리하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리스 사업자는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구독료를 산정하게 된다. 배터리의 잔존가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과 월간 배터리 이용 비용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자동차 등록 체계에서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콜과 자동차 검사, 배터리 교환 및 환불 책임 주체도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사업화가 가능한 영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2027년 7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시행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전기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를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제조는 성능을 회복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사용은 전기차 구동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해 유가금속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각 영역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눠 담당한다. 국토부는 재제조 배터리의 안전관리와 전기차 재탑재 관련 제도를 담당하며, 산업부는 재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 분야를 맡는다.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차에 다시 탑재하려면 사업자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차량에 장착하기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능평가 장비와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7년부터 향후 3년간 전국 자동차검사소 51곳에 관련 검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검사 인프라 51곳 구축…종합 안전관리센터 조성
사용후 배터리에 특화된 종합 안전관리센터도 조성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센터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이며, 향후 지역 공모 등을 거쳐 구축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보 관리와 교육, 산업 지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배터리 사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와 원산지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운행 중 위험을 감지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주차와 충전 중에도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BMS 기능과 배터리 하부 충돌 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국토부의 이번 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터리 리스가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면,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와 재제조 제도는 배터리 잔존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이 보급 확대 단계를 넘어 배터리의 소유와 이용, 재사용 및 재활용까지 포괄하는 산업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실제 시행과 사업 모델 정착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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