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 실증 규모를 3000대 수준으로 늘리고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20주년 행사에서 자율주행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해 왔으며, 이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다고 밝혔다.
실증 3000대와 예산 8000억원 추진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2026년 약 200대에서 2027년 약 3000대 규모로 확대된다. 예산도 2026년 약 300억원에서 2027년 약 80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2027년도 예산은 정부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주 중심의 실증도시 사업은 다양한 지역으로 넓혀 도시별 도로 환경과 교통 상황 데이터를 모은다. GPU 등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플랫폼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도로교통법 정비와 허가 절차 개선
운전자 중심의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는 무인 주행 환경에 맞춰 손질한다.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개별 특례 의존 구조를 바꾸고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시운행허가 절차도 바꾼다. 개별 차량마다 안전성을 검토하는 대신 대표 차량 검증 후 동일 유형 차량을 일정 물량 단위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증 확대 속도를 높인다.
운영 기준·데이터 보안·운송업계 상생
승객 탑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원격 관제 체계, 안전 책임자 지정, 현장 인력 배치, 주행 데이터 관리, 사고 비상 대응 등을 담은 운영 기준을 제도화한다. 택시업계 등 기존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갈등을 줄이고 상생 방안과 참여 모델도 살핀다.
도로·주변 환경 데이터의 국내 보관과 관리, 해외 반출 기준도 제도화한다. 국방시설이나 주요 국가시설 관련 보안 우려를 고려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주요 시설 출입 제도도 보완할 예정이다.
국제 기준 반영과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2026년 6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WP.29에서 마련된 무인 자율주행차 국제 안전기준을 국내 기준에 반영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제작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주행 안전성 입증, 운행 후 모니터링과 보고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사고 원인 규명과 제작사·서비스 사업자 간 책임 배분을 다룬 사고 유형별 책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한편 레벨 2와 레벨 2 플러스,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등 운전자 보조 기술은 자동차정책과가, 레벨 3 이상 제작자 책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정책과가 담당한다.
실증 대수 확대와 함께 운행 책임, 데이터 보안, 사고 처리, 기존 운송산업과의 상생 구조를 정립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제도 정비가 이어지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기술 검증을 거쳐 상용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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