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자사 주행보조 시스템의 운전자 모니터링 기준과 속도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1년간 미국 시장에서 운전자 경고 빈도를 줄이며 편의를 강조해 온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형식 승인 문턱을 넘기 위한 규제 맞춤형 조치로 풀이된다.
네덜란드 자동차은 지난 16일 테슬라의 유럽형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인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의 신규 업데이트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하드웨어 4.0(HW4) 이상을 탑재한 차량을 대상으로 무선 배포되며, 네덜란드 외에 핀란드·벨기에·덴마크·체코 등 해당 승인을 준용하는 10개 EU 회원국에 우선 적용된다. EU 전체 통합 승인은 오는 12월 회원국 자동차기술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승인된 업데이트의 핵심은 운전자 주의 감시 강화와 고속 주행 통제다. 우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이 기존보다 훨씬 일찍 울린다. 시스템이 차선 변경 등 조향 동작을 수행하는 도중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즉시 풀 스트라이크(·중대 위반 누적)가 부과된다. 또한 시스템 오용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 장치도 적용됐다.
속도 관련 안전장치도 엄격해졌다. 법정 최고속도가 허용되는 구간이라도 시속 130km(약 81마일)를 초과해 주행할 때는 운전자가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한다. 시스템이 제안하는 속도보다 높은 최고 속도를 설정하려면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의 스크롤 휠을 위로 굴려 수동으로 승인해야 한ㄷ.설정 속도가 도로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계기판의 제한 속도 표지판이 붉은색으로 깜빡이도록 변경됐다.
테슬라는 이달 초 독일 등 유럽 규제 당국의 요구를 수용해 유럽 내 명칭에서 완전 자율주행(FSD) 표현을 공식 폐기하고, 도로 제한 속도 대비 초과 설정할 수 있는 속도 여유 폭을 기존 최대 +50%에서 +10%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이러한 유럽 내 행보는 미국 시장의 기조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판 FSD에 대해 운전자의 주의 분산 경고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경고 빈도를 낮춘 버전(v14.3.3 등)을 배포했다.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주행 중 문자 메시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2024년 실내 카메라 기반 모니터링 도입 이후 주행 속도와 무관하게 핸즈프리 주행이 허용되고 있다.
외신들은 동일한 하드웨어와 센서를 탑재한 차량임에도 지역별로 상반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배경으로 규제 체계의 차이를 지목했다. 사전 형식 승인을 거쳐야만 소프트웨어 배포가 가능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완성차 업체의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고와 민원이 누적된 뒤에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사후 조사에 나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유럽의 엄격한 안전 규제가 향후 글로벌 레벨 2+ 주행보조 시스템의 운전자 감시 표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