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 완성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중국 자본 지분율 문제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에 놓였던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에 예외를 적용하는 막판 합의에 근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자동차 생산 기반을 둔 지역구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중국산 차량 금지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차기 의회 개원 전인 연말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법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BYD와 지리자동차 등 가격 경쟁력과 첨단 기술을 앞세워 유럽과 남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 중국 완성차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미국은 이미 2024년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상무부 규정을 통해 2027년형 모델부터 중국산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를, 2030년형부터 하드웨어 탑재를 각각 금지한 바 있다. 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행정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막판 쟁점은 중국 자본 지분율 15% 상한선 조항이었다. 올해 초 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초안은 중국 기업이나 인사가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완성차 업체의 데이터 전송 기능 탑재 차량 판매를 미국 내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중국 국영 베이징자동차그룹이 약 10%, 리수푸 지리자동차 회장이 약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해 합산 지분율이 20%에 육박하는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판매 금지 대상에 걸리게 된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주주들이 이사회 의석이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외 인정을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8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를 전면 금지 대상에서 보호하는 수정 조항을 공개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의결권이 없는 수동적 투자 지분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경영 불개입 구조를 검증하는 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성차 업계는 모레노 의원의 절충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성명을 통해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강경한 차단 기조는 주요 동맹국들의 행보와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캐나다는 지난 1월 중국과 협정을 맺고 연간 최대 4만 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6.1%의 낮은 관세율로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 브랜드의 급속한 확장에 대응해 지난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입 제한 합의를 도출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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