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최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캡의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차량 가격과 함께 '자율주행 구독 계약(Autonomy Subscription Agreement)' 내용을 공개했다.(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개발한 2인승 전기차 '사이버캡(Cybercab)'의 개인 판매를 추진하면서 필수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와 차량 이용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매월 별도의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고, 운행 가능한 지역과 차량 활용 방식까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캡의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차량 가격과 함께 '자율주행 구독 계약(Autonomy Subscription Agreement)'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캡의 차량 가격은 2만 9990달러(약 4000만 원)로 책정되고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월 299달러(약 40만 원)의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최초 구매 시 한 달의 구독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후에는 매월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테슬라가 공개한 2026년 11월 12일자 계약서에는 유효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없으면 사이버캡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명시됐다. 사이버캡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스티어링 휠과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차량이다. 따라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이용이 중단되면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해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테슬라가 공개한 2026년 11월 12일자 계약서에는 유효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없으면 사이버캡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명시됐다.(테슬라)
여기서 또한 구독료 역시 고정된 금액은 아니며, 계약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한 달 전에 통지하는 조건으로 구독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구독료 인상에 따른 유지비 증가 가능성도 감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인에 판매되는 사이버캡은 운행 가능한 지역에도 제한이 있다.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한 특정 지역인 지오펜스(Geofence)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테슬라가 해당 운행 구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이용 규정 위반에 따른 운행 중단 가능성도 약관에 포함시켰다. 테슬라는 차량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안전하지 않은 이용 행태가 확인될 경우 자율주행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구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사용으로 세 차례 이상 경고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자율주행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지만 구독료가 이용 중단 기간에 비례해 환불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이버캡 구독 계약은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 소유와 실제 이용 권한이 점차 분리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테슬라)
차량의 원격 관리 권한도 테슬라가 보유하게 되면서 계약서에는 필요에 따라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운행을 제한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또 차량 데이터 수집에 관한 내용도 있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 운영을 위해 차량 내 카메라 영상 등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일부 영상 데이터의 기본 보관 기간은 30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사이버캡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별도 서면 승인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사이버캡을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나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에 투입할 수 없다. 이는 과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시했던 개인 소유 차량의 로보택시 수익 창출 구상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사이버캡 구독 계약은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 소유와 실제 이용 권한이 점차 분리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자율주행 기능이 차량 운행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경우 제조사의 구독 정책과 소프트웨어 운영 권한이 차량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자 권리와 서비스 계약 조건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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