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몇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소방차 진입 관련해서
주정차 불법 차량등의 경우 ... 파손해도 문제없다 는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
그리고 각종 논란의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특히 미성년자 범죄 나이하향 논의예정..
미성년자 강력사건 관련해서 나이어리다고 감형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내용이
사라지는 법안 논의로 제발 법안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기분좋은 소식...
2025.12.23. 0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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