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의 대형 SUV '팡청바오 티7(Ti7)'이 랜드로버 '디펜더'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재규어랜드로버(JLR)와 BYD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B"YD)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BYD의 대형 SUV '팡청바오 티7(Ti7)'이 랜드로버 '디펜더'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재규어랜드로버(JLR)와 BYD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JLR의 요청으로 네덜란드 BYD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현지 법원이 압수 자료의 폐기를 명령하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영국 더타임스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JLR은 BYD의 팡청바오 티7이 자사 디펜더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JLR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들은 지난 8월 네덜란드 스히담과 호프도르프에 위치한 BYD 사무실을 조사하고 티7 개발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JLR은 BYD가 디펜더를 분해·분석하는 역설계 방식으로 일부 기술과 디자인 요소를 개발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조치는 관련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외신에 따르면 JLR은 BYD의 팡청바오 티7이 자사 디펜더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JLR)

논란의 중심에 있는 티7은 BYD의 고급 오프로드 브랜드 팡청바오가 선보인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다. 지난해 9월 중국 시장에 출시됐으며, 각진 차체와 수직에 가까운 전면부, 높은 보닛, 두꺼운 차체 기둥 등 전통적인 오프로더의 디자인 요소를 갖췄다. 특히 차체 후면부의 형태와 C필러 주변 패널 구성 등이 랜드로버 디펜더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외관상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보호받는 디자인 요소와 실제 유사성, 관련 법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티7은 영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으로 현지 판매가격은 4만 7995파운드부터로 알려졌으며, 디펜더 110보다 2만 파운드 이상 낮은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JLR이 이번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디자인 유사성 문제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도 자리하고 있다.(BYD)

JLR이 이번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디자인 유사성 문제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도 자리하고 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 제품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유럽 브랜드의 인기 차종과 유사한 차체 형태와 상품 구성을 갖추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JLR은 과거에도 중국 업체를 상대로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장링자동차(JMC)의 '랜드윈드 X7'이다. JLR은 해당 차량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중국 법원은 이보크의 주요 디자인 요소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의 자동차 디자인 보호 문제를 부각시킨 사례로 평가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확대 과정에서 기존 완성차 브랜드와의 갈등이 가격과 판매 경쟁을 넘어 디자인 및 지식재산권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JLR)

그러나 이번 BYD와의 분쟁에서는 JLR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먼저 쟁점으로 떠올랐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JLR이 확보한 BYD 내부 자료에 대한 압수 조치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티7이 디펜더의 디자인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데 압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티7이 아직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만큼 손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YD는 앞서 JLR의 광범위한 자료 확보 시도가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 정보까지 수집하려는 행위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확대 과정에서 기존 완성차 브랜드와의 갈등이 가격과 판매 경쟁을 넘어 디자인 및 지식재산권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BYD가 유럽 시장에서 제품군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티7의 디자인 침해 여부에 대한 향후 법원 판단은 중국산 SUV의 시장 진입과 자동차 디자인 보호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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