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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부터 중고교 내신까지…AI 안경 부정행위 수법과 대책

2026.11.16.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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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1차와 2차를 모두 수석으로 통과한 응시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AFP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1월 15일 오전 이 응시자가 변호사를 통해 낸 서면 자백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응시자는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와 고용노동부 비상대책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진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자백

AFP에 따르면, 이 응시자는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160문항 가운데 1문항만 틀렸고, 7월 2차 시험에서도 1위를 했다. 이 점수를 두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응시자는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다. 응시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벌고 싶었고, 부모를 실망시키기 싫었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같은 방법을 따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응시자가 시험을 치를 때 감독관 2명이 시험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사과하고, 응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청와대는 11월 15일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AFP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오후 4시 30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0월 가스기사 자격시험에서 ‘AI 인스펙터’로 스마트 안경을 쓴 응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가스기사 같은 국가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을 맡고 있다.

중고교 내신 시험 적발

교육부는 11월 9일 ‘스마트 안경 관련 내신평가 부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PI는 같은 날 이 조사에서 중고교 시험의 AI 안경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11월 13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수험생 안내문에서 시험 중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쓰거나 착용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고 밝혔다.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수법

세무사 시험 응시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몸에 지닌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스기사 시험과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AI 스마트 안경을 쓰고 시험을 봤다.

OECD AI 사고 모니터에 따르면, 인도 푸네의 심바이오시스 공과대학 학생 2명은 지난 5월 시험 중 레이밴 메타 스마트 안경을 쓰고 있다가 적발돼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부정행위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실제로 답을 얻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능 반입 금지와 처벌

교육부가 11월 9일 발표한 수능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AI 스마트 안경,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가져온 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이 끝나면 돌려받는다. 시계는 통신, 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시험 중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교육부는 계획적으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는 고발과 수사 의뢰로 형사처벌까지 추진한다. AFP는 정부가 지난 10월 수능에서 이런 기기를 쓰다 적발된 학생을 형사 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스마트 안경 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안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처벌 근거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형사처벌 근거로 들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국 가오카오 대책

중국은 대입 시험 가오카오에서 스마트 안경 점검을 강화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수험생 1,290만 명이 등록한 올해 6월 가오카오에서 광둥성은 안경을 쓴 수험생이 입구에서 안경을 벗어 영상 감시 아래 책상 위에 올려 두도록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등은 안경테 점검에 협조하도록 했고, 시험 관리 요원에게 크기와 모양으로 새 스마트 안경을 구별하는 교육을 했다. 구이저우성은 지능형 보안 게이트와 수작업 점검을 함께 썼고, 허난성은 수험생이 지능형 게이트와 금속탐지기를 경보 없이 통과해야 입실하도록 했다. 중국 교육부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스마트 안경을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오면 쓰지 않았어도 부정행위로 보고, 모든 과목 성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 IT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블룸버그와 가디언을 인용해, 2025년 가오카오 기간 알리바바의 큐원,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텐센트의 위안바오, 문샷 AI의 키미가 사진 인식과 문제 풀이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업체들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바이트댄스의 AI 챗봇 더우바오는 “가오카오 기간에는 관련 요구에 따라 문제 풀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안내를 띄웠다. 일부 지역은 AI 영상 분석으로 속삭임과 잦은 눈동자 움직임을 찾아냈고, 시험장에는 무선 신호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

영국 시험 지침

영국 중등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시험위원회 연합(JCQ)은 2026년 9월부터 시행하는 시험 시행 지침에서 스마트 안경을 무선 이어폰, 휴대전화, 시계와 함께 시험장 소지 금지 기기로 명시했다. 금지 기기는 시험실 밖에 두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되 책상 밑에는 두지 않도록 했다. JCQ는 AI 활용 지침에서 시험장 직원이 블루투스 등 무선 연결로 AI 도구에 접속할 수 있는 숨긴 기기나 착용형 기기를 경계하고 금지하라고 안내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자격 박탈과 수년간 응시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AFP(걸프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메타 스마트 안경, 촬영 중 불빛 가리면 카메라 꺼진다…훼손 기기는 영구 차단

이미지 출처: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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