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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기관, AI가 쓴 민원 급증에 업무 과부하

2026.11.09. 12:01:58
조회 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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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챗봇으로 작성한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면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현지 시각 11월 8일 이같이 보도했으며, 이런 민원은 2024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 국회의사당
영국 국회의사당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사무실의 홀리 위킨스 선임 민원 담당자는 받는 이메일의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AI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소속 변호사 5,600명이 가입한 단체 ‘로이어스 인 로컬 거버먼트’의 데버라 에번스 CEO는 과거 평균 2쪽 정도였던 민원이 이제 대부분 10배가량 길어졌고, 가장 긴 민원은 약 200쪽이었다고 설명했다. 에번스 CEO는 AI가 민원을 매우 전문적이고 격식 있게 보이게 하지만, 지자체가 추가 예산을 지원받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런던교통공사(TfL)는 2025~2026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4,769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해 2023~2024년 최고치보다 5% 증가했다. 4~6월 개인 청구인의 고용 심판 사건은 1만 4,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AI로 작성한 서한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영국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나 판례를 인용하기도 한다. 알레산드로 조르지우 엔필드 의회 의장은 주차 관련 이의 제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헤르티 스쿨과 협력 AI 재단, AI 거버넌스 센터(GovAI) 연구진은 이 현상을 ‘에이전트 홍수’라고 부른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AI가 작성한 청구에도 사람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옴부즈맨은 글자 수 제한과 정해진 접수 양식을 도입했고, 윌트셔 의회는 AI 요약과 답변 초안 도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스트라우드 의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 분야 저술가 제이미 바틀릿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기관들이 민원 처리 능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레임 다우니 하원의원 사무실은 클릭 한 번으로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자동 캠페인 메일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고, 노동조합 GMB는 집계한 지역에서 민원 처리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AI 위클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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